폐기물 업체에 맡기기 전에 — 허가 확인과 불법투기 책임

폐기물 수거 견적을 받아 보면 가격 차이가 큽니다. 1톤 트럭 한 대에 10만 원대를 부르는 곳도 있고 50만 원을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싼 곳이 꼭 나쁜 곳은 아니지만, 맡기기 전에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은 아무나 실어 가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법이 정한 것

허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가구, 잡쓰레기, 이것저것 섞인 생활폐기물을 돈을 받고 실어 가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 폐가전, 헌 옷, 고철, 폐지처럼 재활용되는 특정 품목만 가져가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로 가능합니다(제46조).

벌칙.

행위	벌칙	조문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64조
신고 없이 폐가전·폐의류 등 수집·운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66조
허가증·명의 대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66조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불법 소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68조

실제 단속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4년 3월 이사업체와 유품정리 업체를 포함해 무허가 폐기물 처리 행위를 집중 단속했고, 90곳을 점검해 2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나온 혼합 폐기물을 허가 없이 돈 받고 수거해 창고에 쌓아 둔 사례 등이었습니다.

맡긴 사람에게도 책임이 올까

인터넷에는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맡긴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이라는 글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그 조항(제65조)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 평균 300kg 이상 나오는 사업장이나, 한 번의 공사·정리 작업으로 5톤 이상 나오는 경우 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해 허가업체에 맡겨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게나 사무실이라도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일반 가정은 다릅니다. 조문상 가정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 생활폐기물을 조례로 정한 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8조)
•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 대해, 그 배출에 관여했거나 처리를 의뢰한 사람도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제48조)

징역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맡긴 짐이 어느 야산에서 발견되어 조사를 받는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차량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과태료는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투기는 100만 원입니다.

허가를 확인하는 방법

1. 허가증 사본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허가는 업종과 취급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별로 납니다. ‘수집·운반업’인지, 대상이 ‘생활폐기물’인지 확인합니다. 건설폐기물 허가만 가진 업체가 가정 폐기물 수거를 광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구청·시청에 물어보세요. 청소행정(자원순환) 담당 부서에 상호를 대고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3. 직접 허가가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세요. 허가업체에 운반을 맡기는지, 대형폐기물 신고로 배출하는지.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는 곳은 피하세요.

견적서에서 볼 것

• ‘1톤’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1톤 10만 원대 견적은 대개 차량 처리비만이고 인건비와 사다리차는 별도입니다.
• 무게인가 부피인가. 대부분 적재함 부피 기준이지만, “무게에 따라 변동”이라고 적는 곳도 있습니다.
• 분류 상태에 따른 차이. 나무만, 고철만 따로 모은 폐기물은 뒤섞인 것보다 처리비가 훨씬 쌉니다. 미리 나눠 두면 견적이 내려갑니다.
• 추가 비용 조건. 사진에 없던 짐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미리 정해 두세요.

이박사정리의 원칙

나온 짐은 재사용할 것, 재활용할 것, 폐기할 것으로 나눠 각각 정해진 경로로 보냅니다. 어디로 갔는지 물으시면 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구 한두 점처럼 직접 버리는 편이 싼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