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유품정리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유품정리 상담을 하면서 제가 먼저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고인에게 빚이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신다면, 정리 순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를 모르고 정리부터 했다가 곤란해지는 가족을 보았기에, 법령과 판례에 적힌 내용만 정리해 둡니다. 개별 사정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받으세요.

법에 적힌 것

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처분하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경우에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3.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

단순승인이 되면 고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모두 물려받습니다.

판례가 말해 주는 것

사건	법원의 판단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 법원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고인의 화물차 6대를 폐차·매도	처분행위 → 단순승인 (대법원 2013다73520)
고인이 받을 돈(채권)을 대신 받아 냄	처분행위 → 그 뒤의 포기는 효력 없음 (대법원 2009다84936)
고인의 보험 해약환급금으로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 지출	합리적 범위라면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 (대법원 2003다30968)
공동상속인들이 고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 → 단순승인 아님 (대법원 2025다220329)

첫 번째 판례가 특히 중요합니다. “포기 신고서를 냈으니 이제 정리해도 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인다는 심판을 하고 그것을 고지받을 때까지는 처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판례 때문에, 전·월세로 살던 고인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해석입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하신다면 보증금 정산도 상담 뒤로 미루세요.

“값어치 없는 건 버려도 된다던데요”

인터넷에 가장 많이 도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헌 옷이나 생활 쓰레기처럼 가치 없는 유품을 버리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고 명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례로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뒤에 받은 돈을 쓰지 않고 한정승인한 다른 상속인의 계좌에 넣어 둔 것은,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것이 아니라 관리에 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2009다84936). 그러나 같은 판결에서, 포기 신고 전에 고인의 채권을 받아 낸 상속인은 그 돈을 다른 상속인 계좌로 보냈는데도 처분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에도 상속재산을 보존·관리하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고 다시 밝혔습니다(2025다220329). 다만 그 사건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였고, 유품을 버린 경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되었고, 반대로 차량 폐차는 실제로 단순승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 법원 결정을 받기 전에는 고인의 물건을 팔지 말고, 가져다 쓰지 말고, 값나가는 물건을 버리지 마세요.
• 가전, 가구, 귀금속, 차량, 현금, 통장은 손대지 않습니다.
• 음식물처럼 위생상 그냥 둘 수 없는 것을 치울 때는 사진과 목록을 남겨 두세요.
• 임대인이 “빨리 비워 달라”고 해도, 포기할 가족이 직접 정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이미 정리해 버렸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이 된 경우(처분으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경우 포함),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해당되는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박사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상담 때 상속 계획을 먼저 여쭙고,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시면 법원 결정 뒤로 일정을 잡습니다. 그 사이 꼭 필요한 일(부패물 제거, 냄새가 이웃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조치 등)만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고, 나머지는 기다립니다. 일이 늦어지더라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