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했을 때, 집주인이 짐을 치워도 될까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고독사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임대인·건물관리인 등(43.1%)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한 집주인의 전화를 저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을 빨리 비워야 하는데, 그냥 치워 주시면 안 됩니까?”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냥 치우시면 안 됩니다.

계약도, 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월세를 낼 의무, 집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의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속인이 없으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고인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제9조).

집 안에 남은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인이 숨진 순간부터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낡은 옷장 하나, 냄비 하나까지도요.

그래서 집주인이 허락 없이 들어가 짐을 치우면, 남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것이 되어 형사 책임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을 때

가장 깔끔한 방법은 상속인과 직접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 상속인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립니다.
2. 짐을 언제, 누가 정리할지, 집을 언제 비워 줄지 정합니다.
3.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 보증금 정산을 협의합니다.
4.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정리를 업체에 맡길 때도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박사정리도 집주인의 의뢰를 받으면 상속인의 동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할 거라 손 못 댑니다”라는 답을 들었다면

요즘 자주 있는 일입니다. 고인에게 빚이 있어 가족이 상속포기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가족에게 “그래도 짐은 치워 달라”고 요구하시면 곤란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사람이 고인의 물건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가족이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거절하는 것은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했다면

이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관리인과 협의해 집을 인도받거나, 필요하면 관리인을 상대로 명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 보증금으로 다 메워지지 않는 손해는 상속재산 청산 절차에서 채권으로 신고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절차이고 사안마다 방법이 다르므로, 이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방을 그대로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냄새와 해충이 이웃으로 번지면 피해가 커집니다.

• 현장 기록을 남기세요. 다만 오염된 방에 직접 들어가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 앞에서 보이는 만큼만 남기시고, 방 안과 물건 상태는 저희가 보호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드립니다.
• 오염 제거와 소독, 냄새 차단처럼 위생상 급한 조치는 상속인(또는 관리인)에게 알린 뒤 진행합니다.
• 유품은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보관합니다. 귀중품과 서류는 목록을 적어 둡니다.
• 비용 영수증은 모두 보관합니다. 나중에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이박사정리는 이런 경우 위생 조치와 유품 보관을 먼저 하고, 처분은 권한이 정리된 뒤에 진행합니다. 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뒤탈 없이 방을 다시 내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